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키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9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사건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일시적으로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HD현대삼호(옛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조 간부 2명이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노조는 노조 무력화를 위해 핵심 간부를 ‘표적해고’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는 19일 오후 2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만을 골라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최민수 전남조선하청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은 HD현대삼호 하청업체인 ‘신안산업’에서 파워공으로 일해왔다. 파워공은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다.신안산업은 지난 5월10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및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하청노조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하청 노동자는 새 하청업체로 고용승계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최 지회장 등 2명도 고용승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새 하청업체인 ‘에이치에스이레’는 면접 진행 뒤 최 지회장 등 2명에 대해 고용...홍콩명품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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