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응급실이 멈춰서는데 정부는 대체 뭐하고 있나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0 00:41 조회수 : 6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이 하나둘 멈춰서고 있다. 전공의 빈자리를 떠맡아온 전문의들마저 피로 누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강원 속초의료원은 전문의 퇴사로 최근 일주일간 응급실 문을 닫았고, 충북대병원 응급실도 지난 14일 ‘올스톱’ 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은 목요일마다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고 있으며, 경북대·영남대병원 응급실도 외과·산과 등의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의료진 부족으로 병상을 축소한 곳은 25곳에 달한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이 빈 병상을 찾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태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심각하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응급실 뺑뺑이(재이송)를 겪은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지난해(16건)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는 70대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수술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 네 곳을 뺑뺑이 돌다가 1시간20분 만에 숨졌다. 경남 김해에서도 1t이 넘는 구조물에 깔린 60대 화물차 기사가 대형병원 10여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결국 숨졌다.
더 큰 우려는 이제 겨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지친 전문의들마저 떠나가고 있지만, 더 이상 ‘수혈’해 올 의사 자체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여파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휴가철이 끝나고 각 학교가 개학한 후인 8월 말부터 학교·직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빨라질 수 있으며, 특히 전 국민이 이동하고 모이는 9월 추석을 전후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고작 경증환자는 응급실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지 말라는 당부를 내놨을 뿐이다. 6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의사 양성 체계가 무너져 필수의료가 붕괴하게 생겼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이고, 하다못해 그로 인해 발생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다. 응급실이 멈추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응급실 파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비상사태다. 정부가 이렇게 안이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을 때가 아니다.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도 파행을 빚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과 관련한 경축사 내용에 반발한 광복회원들이 행사 도중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
강원도는 15일 오전 10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기관·단체장, 애국지사 유족·광복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이날 그동안 건국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며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후 김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했다.
김 지사는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라며 국가는 국민·주권·영토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어서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며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경축사를 듣던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이 강하게 항의하며 광복회원들과 함께 행사 도중 자리를 떠나면서 한때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1940년 일본에서 조선총독부의 차별대우 정책을 비판하며 조선 독립과 일본의 패망 등을 논의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애국지사 고 노재용 님의 자녀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전수됐다.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ｍ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ｍ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ｍ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ｍ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