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적]위안부 기림의 날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0 03:22 조회수 : 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방직공장 다녀왔다 그래야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두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눈길>에서 영애는 종분에게 참혹한 과거를 알리는 대신 침묵하겠다고 한다. 혼자 살아남은 종분 역시 이 사실을 숨기고 사는 건 마찬가지다. 성폭력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던 한국 문화에서 실제로 많은 생존 피해자들이 소리를 내지 못했다.
강고한 침묵의 벽을 부순 건 김학순 인권활동가의 고백이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입니다. 1991년 8월14일,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다. 그의 회견은 위안부 생존 피해자 존재를 부정해 온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내가 증거다’라는 절규였다.
그의 용기는 ‘순결 잃은 여자’라는 낙인에 몸을 숨겼던 많은 김학순들을 깨웠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피해 생존자들도 잇따라 증언했다. 그 이듬해인 1992년부터 수요시위가 시작됐고 세계 각국 의회의 결의 채택까지 그의 증언은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결국 일본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김 활동가가 증언한 날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됐다. 2017년 국가 기념일이 됐다. 14일 기림의 날을 맞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세계연대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라는 팻말을 들었다.
아직 피해 생존자들은 사과 한마디를 못 들었다. 미안합니다가 그리 어려운가. 아무래도 일본 정부는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피해자가 사라지면, 잘못도 사라진다는 착각 말이다.
올해는 광복절마저 두 쪽으로 쪼개졌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성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처음으로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로 굴욕외교 도마에 오른 윤석열 정부가 ‘역사 뒤집기’엔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에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시민들이 무더위에 손팻말을 들고, 나라를 걱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광복절을 맞는 마음이 무겁다.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
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시행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을 전액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기초연금이 10만원 오르면,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인상분 10만원도 삭감되는 것이다. 이러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 효과를 누리는 데 반해,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그렇지 못하니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차상위 이상 노인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형평성 문제마저 생긴다.
정부는 복지급여에서 ‘보충성’ 원리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는 개별 가구가 얻는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그 금액이 일정 기준선(2024년 기준중위소득 32%)에 미달하면 부족액을 ‘보충’해 주는 현금복지이므로, 기초연금이 올라 소득이 늘면 기초연금 인상분도 생계급여에서 깎아야 한다는 논리다.
선별적으로 운영되는 현금급여에서 보충성이 기본 원리인 건 맞다. 하지만 그것이 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절대 원칙은 아니다.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중고대학생 장학금,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가구특성을 감안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지 않는다. 근로·사업소득도 노동 동기를 존중해 30%는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보충성 원리 안에서도 가구특성, 근로동기 등을 감안해 다양한 예외가 인정된다. 기초연금 역시 그래야 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과 턱없이 낮은 생계급여 현실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배제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예외 급여 사례에 ‘기초연금’을 추가하면 된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이다. 그래서 빈곤노인들과 복지단체들은 2014년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해 왔다. 만약 기초연금 전액을 제외하는 게 곤란하다면,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듯, 기초연금에도 공제율을 도입하자는 절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10년째 그대로다. 빈곤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기초연금을 줬다 뺏을 거면 차라리 ‘저희 목을 치라’는 도끼상소를 수차례 올렸으나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급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껏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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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액만큼 줄어든 생계급여가 지급될 것이다. 이제는 해결하자. 빈곤노인 당사자 요구만이 아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초연금 제도를 평가하는 ‘기초연금적정성위원회’는 작년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부분 공제할 것으로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산입함에 따라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제도를 향유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를 주창하고 있지 않는가, 어차피 받아도 빼앗길 거,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 이제 9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설움을 외면해선 안 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년을 넘기지는 말자.
정부가 지난 8일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돈 줄을 죄는 금융 대책이 빠진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급 위주 대책으로는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라 2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률이 ‘0.30%→0.28%→0.26%’로 다소 소강 국면이었다가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외려,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직후에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6면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이번 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 폭도 지난주 0.17%에서 0.19%로 확대됐다. 6월 말 1267만6000원이던 서울 민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도 지난달 1331만5000원으로 5.04%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수도권에 2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택지 조성과 인·허가 등을 거쳐 소비자에 분양하는 단계까지 보통 6~7년이 소요된다. 반면, 단기적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린벨트 해제지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용적률 완화 등은 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 정부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한 것도 ‘재건축발 집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또 공공이 빌라·오피스텔을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비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떠받쳐주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속에서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과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은 없어 8·8 대책 후 집값이 다시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는 가뜩이나 불붙은 주택 구입 심리를 더 자극한다. 이 때문에 주택 구입 자금을 조절하는 금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미 저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 자격을 완화해주거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기해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들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 대출 규모도 줄여 주택구입 자금의 총량 관리에 돌입해야 한다. 또 후퇴한 공시가격현실화율 로드맵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현실화시켜야 한다. 정부의 정책 헛발질과 실기로 집값이 상승하는 건 그만 봐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