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0 08:31 조회수 : 44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 확산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는 첨단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을 1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1962년 도입 이래 여러 차례 개선이 이뤄졌으나,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1980년대 이후 차량 제원과 관련 세부 사항들을 넣었고, 1995년에는 환경 성능 정보, 2004년에는 안전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 정보는 여전히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자동차시민연합의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배터리 제조사, 용량, 충전 속도, 안전성 등), 차량의 환경 성능 정보(배터리 재활용 가능성, 탄소 발자국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정보(소프트웨어 버전, 센서, 하드웨어 테...
검찰이 막바지에 접어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의 이목이 극도로 집중된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인 만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에 올려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명분쌓기용’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대검찰청은 19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관한 경향신문 질의에 “아직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판단하게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앞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지난 1월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가 수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