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년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0 19:01 조회수 : 51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금투세 등 정부 세제안 관련중도층 겨냥 메시지 나올 듯내달 결심공판 등 잇단 재판사법 리스크 가장 큰 변수로리더십 기반 된 압도적 표심일극 체제 논란 극복엔 부담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압승하며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명실상부한 야권 최대 대선 주자로 발돋움했다.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상징인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워 사실상 집권 청사진을 제시했다. 본격적인 대선 궤도에 오른 이 대표는 향후 약점으로 지적돼온 중도층 외연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와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는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출마 회견에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말한 뒤 전국 순회경선 연설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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