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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등 현물복지, 가구당 910만원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0 20:00

의료나 보육·교육 서비스 등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2022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현물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평균 13.5%였다. 정부가 가구 소득의 13.5% 정도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뜻이다.분야별로는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보육 36만원, 기타 바우처 21만원 순이었다. 교육 부문 이전은 1년 전보다 0.9% 줄었고 의료와 보육, 기타 바우처는 6.3%, 4.0%, 26.7%씩 늘었다. 기타 바우처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장애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세종대왕탄신기념일에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쓰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이런 제안에 대한 국회 답변에서 국가유산의 원형 복원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반대했다.광화문 현판 문제는 2005년부터 논란이 됐다. 처음에는 경복궁 복원의 한 부분으로 정조의 글씨를 모아 쓴 현판을 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곧 한글 현판이 원형이 아니며 글씨 쓴 사람이 독재자 박정희라는 점에서 정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결정에는 한글과 한자에 대한 가치평가가 들어 있었다. 한글 현판을 한자 현판으로 갈아치우기여서 한글단체들은 이런 조처의 부당성을 그때부터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2010년 8월15일에 한자 광화문 현판을 달았으나 석 달도 지나지 않아 현판을 이루는 나무에 금이 갔다.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새 현판으로 고종 때 경복궁 중건 당시 훈련대장이었던 임태영이 쓴 글씨를 검은색 바탕에 금빛 글자로 제작해 2023년 10...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일제에 관한 과거사를 언급하지도, 일본을 향한 메시지도 담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광복절에 일본의 반성과 책임조차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역사도발에 용기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일제 침략에 따른 피해는 고사하고 일본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광복절 축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전례가 없다”며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기조 속에서 일본에 부담이 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경축사가 작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의 책임과 반성을 요구해도 부족할 판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역사도발이나 적반하장식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용기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