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초부자 증세 중···‘부자 감세’로 가는 한국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0 22:25 조회수 : 7  
감세기조를 이어가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이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세수 펑크를 겪은 보수당 정부가 ‘감세 경쟁을 포기한다’면서 부자 증세에 나섰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초부자 증세에 관한 입장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
18일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보수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이탈리아로 새로 이주한 고소득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정률세(flat tax)를 현행 연간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에서 20만 유로(3억원)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9년 넘게 살다 귀국한 자국민 고소득층들을 상대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5년간 연간 10만유로의 정액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부유층을 자국으로 유치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2017년 도입한 제도다.
이탈리아 정부가 7년 만에 증세에 나선 것은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은 해당 제도를 도입한 2017년 이후 초부자 1186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탈리아로 이주했지만, 이들이 이탈리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국가 간 감세 경쟁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조르제티 장관은 이탈리아처럼 재정 여력이 매우 제한적인 국가는 (감세)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에 경쟁을 시작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조치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전 총리도 지난 3월 영국 거주 외국인(Non-Dom·비거주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영국에 살지만 법정 거주지를 외국에 둔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영국에 내야 인스타 팔로워 한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감세 혜택을 폐지하면서 영국 정부는 연간 27억파운드(약 4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르웨이는 2022년 부유세 최고세율을 0.85%에서 1.1%로 올렸다. 개인 기준 2000만 크로네(약 25억3600만원), 부부 기준 4000만 크로네(50억72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스페인은 2022년부터 300만 유로(약 45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최고세율 3.5%를 매기는 부유세를 걷기 시작했다.
초부자 증세 논의를 시작한 국가도 있다. 스위스 사회민주당 청년지부는 5000만 스위스프랑(약 781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50%의 상속세를 거둬 재생 에너지 투자와 공공 분야에 쓰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3월 시민 13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 투표 요건인 10만명 기준을 넘겼고 2026년 안에 국민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억만장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소 25%의 세율을 매기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20에서는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주요국의 증세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 감세안을 담기로 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의 상속·증여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를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의장국인 브라질은 10억 달러(약 1조3500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전 세계 3000명의 초부자들에게 보유 재산의 2%를 ‘최소 세금’으로 매기자고 제안했다.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해 조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상황에서 한국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흐름이 왜 증세로 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