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제직필]상속세 감세, 어떻게 볼 것인가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00:43 조회수 : 6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철학자 존 롤스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를 전제해야만 합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자신이 ‘금수저’가 될지 ‘흙수저’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 경우 누구도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세습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불운의 책임을 개인이 짊어지는 것이 정의일 수는 없어서다. 사적 소유의 기한을 개인의 일생으로 제한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체로 되돌려주자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미드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문제의식도 맥락이 다르지 않았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의 계기로 삼는 재산과세다. 상속세와 소득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이념을 역사적으로 공유해 왔으며,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 탓에 형성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점에서 상속세에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생전 소득에 대해 과세가 부족했다면 유산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낮춰서는 안 된다.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큰 편이지만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증여세 포함 상속세는 2021년 기준 OECD 평균(GDP의 0.2%)이 우리(GDP의 0.7%)보다 부담이 작지만 소득세를 더하면 OECD 평균(GDP의 8.5%)보다 우리(GDP의 6.8%)가 부담이 작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과 세율 변화만 따지면 과표 3억원부터 30억원까지는 감세액이 1000만원에 그치는 데 반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면서 감세액이 누적적으로 커져 과표 50억원은 약 2억원, 과표 500억원은 약 47억원이 감세된다. 자녀공제도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유리해진다. 예컨대 상속재산 60억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5억원, 자녀가 2명이라면 현행 규정보다 개정안에서 4억9000만원이 감세되지만, 다른 조건은 같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감세 혜택이 없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상속세 대상 비율이 오르고는 있다. 하지만 2023년 비율은 여전히 5.7%에 그친다. 5.7% 중에 과표 3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은 6.3%다. 5.7%에 6.3%를 곱하면 0.36%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혜택은 최상위 0.36% ‘초부자’에게 집중된 셈이다. 그런데 그 0.36%가 한 해 정부 상속세 수입의 80.7%를 부담했다. 그러니 개정안 그대로라면 줄어들 세수가 만만치 않다. 극소수 초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다가 조세국가의 역할이 더욱 위축될 판이다. 초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그간에 부의 집중이 심화된 데에서 찾아야 합당하다. 세제의 누진구조는 부가 집중될수록 세 부담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 제도인데 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갈아치울 일인가.
다만 기존 상속세제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지나치게 복잡해진 상속공제 항목들을 정리하면서 공제금액은 상향하고, 대신에 ‘완전포괄주의’(과세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포괄적으로 증여를 규정)를 실현함으로써 실효세율을 2021년 기준 8.7%로부터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 미세 조정은 하더라도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예산편성의 틀을 바꿔야 한다
감세 정부, 증세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재벌총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부유층의 작금의 거센 조세저항에는 조세의 사회적 효익과 증세정치의 비전을 여태껏 한국의 정부가 보여준 적 없는 탓도 있다. 흥정하듯 세금 얼마 깎아줄지부터 고민하지는 말자. 제대로 된 조세국가의 미래상부터 제시해야 순서가 맞다. 늦었지만 복지국가로 향하는 로드맵과 그 여정에서 재정총량 증가율, 사회지출비율, 조세부담률, 국가채무비율의 각 목표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부유층을 설득해 납세의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명분을 주려면 최소한 그래야 한다.
상속세에는 더 큰 비전이 필요하다. 향후 상속세는 소득세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세체계의 정합성을 개선하는 전체 계획 속에서 개편하되 목적세로 발전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에 투자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어쩌면 그 길은 하버드대학 법학자 로베르토 웅거가 제안했던 ‘사회상속계좌’의 사상을 오늘 한국에서 구현할 소중한 기회인지도 모른다. 미래세대는 인생의 출발선에서만큼은 빈부 격차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줄어야 옳다. 190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그대로 상속권은 기본권이 아니며 국가가 그것을 인정해준 덕에 비로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형균 한국기자협회 고문(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8.16. 정지윤 선임기자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에서 열흘째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발 유럽행 천연가스 수송로 중심지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잠시 빼앗겼던 마을들을 되찾았다고 반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침입’ 대신 ‘테러’라고 축소 표현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 화상보고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리면서 (쿠르스크 수자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수자에 (우크라이나) 군사 행정부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르스크 외곽 도시인 수자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수송로 마지막 계측소가 있는 지역이다. 에너지 요충지로 꼽히는 곳으로 우크라이나가 기습 침공 후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80여 개 마을 중 가장 큰 곳이기도 하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러시아 영토로 총 35㎞ 진입해 82개 마을과 영토 1150㎢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수자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군이 잠시 점령했던 쿠르스크 크루페츠 마을을 다시 장악했다고도 밝혔다. 아흐마트 부대의 아프티 알라우디노프 사령관은 국경에서 약 18㎞ 떨어진 마르티노프카 마을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수자에서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북서쪽으로 약 45㎞ 떨어진 러시아 글루시코보 마을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에 인접한 벨고로드 지역에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추가 병력을 파견했다. 벨고로드에도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 등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접경 지역 상황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도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의 급습을 엄청난 도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몇 달씩 수세에 몰려있던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상황이 된 데다, 훗날 러시아와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쥘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본토가 외국 군대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로선 ‘굴욕’이란 평가가 다수다. 러시아 내부에선 국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퇴역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장성 출신인 안드레이 구룰료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국경을 보호하는 군대가 자체 정보 자산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내에선 어린 징집병들이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침략’이나 ‘침입’이라 부르는 대신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의미를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가디언은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계속될수록 (이를 러시아의) 사소한 좌절로 치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국민 앞에 전쟁 승리를 장담해온 푸틴 대통령의 선전 전략도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크게 변하는 것이 없고, 이미 병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언제까지 러시아 본토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쿠르스크 급습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한 병력 일부를 철수시키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많은 병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는 주로 징집병과 최전선의 덜 중요한 구역에서 차출된 일부 부대에 (쿠르스크 대응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군사 분석가 콘라트 무자카는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쿠르스크 급습에 따른 비용이 혜택보다 더 커지는 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