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00:47 조회수 : 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18일 취임 일성으로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끈끈한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여 투쟁 강화로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있다.“저는 다른 의견이다. 국민은 특정 당에 무조건적으로 경도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계층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해 야당으로서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좇아 강력하게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저지할 책임이 있다.”-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 완화에 당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를 속여 총 31억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