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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01:11 조회수 : 53  
음원사이트비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문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되 과세 기준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선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며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금투세 완전 폐지는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직무대행은 “금투세의 장점도 상당히 많다”며 “국민과...
정부는 무역위원회 제16대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사진)를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충북 청주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된 그는 2011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17·2018년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정부는 이 신임 위원장에 대해 외교부 정책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자문, 환경부 기후변화 협상대표단·협상 자문 등 오랜 기간 통상정책과 관련해 자문해온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라고 설명했다.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덤핑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장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 장...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연거푸 올리는 것과 반대로 일부 지방은행들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며 대출 성장을 꾀하고 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위기를 금리 경쟁력으로 돌파하는 전략인데, 대형 시중은행들이 지역 시금고 유치 경쟁까지 뛰어들면서 지방은행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31%, 경남은행은 연 3.33%으로 집계됐다. 이날 5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KB국민은행 3.51%, 신한은행 3.61%, 하나은행 3.098%, NH농협은행 3.62%, 케이뱅크 3.64%로 이들 지방은행의 금리는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주담대 감면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축소하며 금리 인상에 나선다.주요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20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신한은행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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