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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01:31 조회수 : 50  
온양아파트2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 회의 (참고)자료는 파기했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17조는 주요 정책 또...
경기도지사 때 연설집 보니 2009년 과잉진압 경찰 칭찬“노동부 수장 자격 없다” 비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사업장이 추진한 사업이 노동조합 반대가 없어 잘 풀렸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연설문집을 살펴본 결과 반노동·노조혐오 발언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던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18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쌍용차 해결의 일등공신은 경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에 일부 손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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