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축구2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에게서 소송을 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LH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관리 주체인 LH 측은 지난달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의견서에는 LH 측이 출입거부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기관의 요청 문서’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재되지 않았다. LH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공원 입장 제한을 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출입거부를 요청한 정부기관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을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고통받았던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가 불분명하거나 은폐되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당국은 방일단이 제출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 적시’ 등 요구서의 현장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임미애·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으로 구성된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일단은 제79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와 함께 니가나현 사도섬 등을 찾았다.방일단은 조선인 강제동원 전시관이 마련된 아이카와향토박물관에 대해 “유물이라곤 사실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나무 도시락’ 한 점뿐이었다”라며 “조선인 기숙사터는 관련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아라이 마리 일본 사도시 의원에 따르면 일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피해자인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며 온라인 커머스 사용자들의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티메프에서 정산금 지급·환불을 받지 못한 판매자와 소비자 130여명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이날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비대위 설립 이후 티메프 사태 피해자의 빠른 피해 복구, 티메프 사태 이후 피해가 번진 타 e커머스 사용자들의 모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이들은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상황을 방임해 피해가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가 ‘완전자본잠식(자본금을 이미 다 소진한 채 적자가 쌓여가는 상황)’ 상태였으나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심각한 적자인 기업을 인수할 때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합병을 승인했다”고...프로야구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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