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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플랫]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07:30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85.40%를 얻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이 대표는 당선 직후 대표 수락 연설에서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다시 소환했다. 근거없이 색깔론을 꺼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보수 결집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의 도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세력)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반국가세력이 곳곳에 있고 북한은 이들을 동원해 국내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으로 볼 때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을 겨냥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