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증 혐의’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07:38 조회수 : 5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씨의 증언들이 위증이었음을 확인하고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김씨가 보인 태도를 보면 장씨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장씨나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신문 조서의 맥락을 보면 김씨가 ‘한 번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기보다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에서는 당시 재판에서 김씨가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기 때문에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다.
장씨는 언론인과 정치인 등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김씨의 위증 혐의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기소했다.
1000억원대 대형 영입으로 주목받은 도미닉 솔란키의 합류로 토트넘(잉글랜드)에서 손흥민(사진)의 활동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됐다. 솔란키는 등지고 버티는 플레이에 능하고 공간 침투 능력도 좋아 손흥민에게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활약 여부에 토트넘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달려 있다.
솔란키는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시즌 데얀 클루세브스키처럼 전방 중앙에서 상대 수비를 달고 다니면서 왼쪽 윙어로 자리를 옮긴 손흥민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 슈팅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발 빠른 브레넌 존슨 등 오른쪽 윙어가 오른쪽 측면 뒷공간을 공략할 때 수비진이 쏠리면서 위력은 배가 될 수 있다.
솔란키 영입은 손흥민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현란한 드리블보다는 동료를 활용한 2 대 1 패스 게임으로 슈팅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유형의 공격수다. 박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에서 버티면서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손흥민이 왼쪽 사이드라인을 따라 달리면서 벌어진 틈으로 돌파한 뒤 박스 안 동료에게 패스하고 다시 패스를 받아 슈팅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시즌에는 스트라이커 자원 히샤를리송의 잦은 부상과 경기력 저하로 손흥민이 최전방을 지키는 시간이 길었다.
확실한 9번 공격수의 존재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에도 도움이 된다. 솔란키가 중앙에서 볼을 지키는 동안 손흥민은 자신의 스피드를 활용해 전방으로 전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상대 수비진이 정비되기 전에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득점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솔란키의 이전 소속팀 본머스는 솔란키가 전방에서 버티며 공중볼을 따내 떨궈주면 발 빠른 2선 자원들이 전진 드리블해 득점까지 올리는 패턴을 자주 보였다. 여기에 솔란키는 기존 스트라이커 자원 히샤를리송보다 결정력이 좋고, 속도는 그만큼 빠르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 4위 기록에서 보듯 박스 안에서 존재감은 리그 최정상급이다.
다만 솔란키가 달라진 팀 환경에서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위권인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본머스를 상대할 때와 달리 수비 진용을 뒤로 내리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 솔란키가 상대 수비가 밀집된 좁은 공간에서도 잘 풀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정치권 ‘담세력 부족’ 폐지·유예 주장에 정면 반박납부 대상 예상자는 ‘초부자’…세금 부담 운운은 허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10%라 가정하면 적어도 5억원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균 수익률 10%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실제 금투세 납부대상은 1%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1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금투세를 내야 한다. 전체의 0.35%(4만9236명)에 속하는 이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의 44.89%를 갖고 있다. 주식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면 인원은 상위 0.02%(3101명)로 줄지만, 보유 주식 금액 비중으로는 전체의 32%(241조7000억원)에 달한다.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중 상당수는 재벌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는 대부분 개미투자자다. 20·30세대 인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30.4%(426만명)에 달하지만, 보유금액은 전체의 8.4%(6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100만원 이하 주식보유자도 전체 투자자 1407만명 중 30.4%인 428만명에 달하는데, 보유금액은 전체의 0.15%(1조1000억원)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도 유예 주장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문제는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도 다른 자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고액 자산가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담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담세력은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납세자를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