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대 증원 졸속 결정 비판···“순살 의대” “배정심사위 재구성”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08:38 조회수 : 7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가 현장 점검 없이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을 보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객관적 자료인지 아닌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장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은 작년 11월에 대학의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학교육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배정위원회가 1000페이지가 넘는 의과대학 신청 자료를 단 하루 만에 검토했다고 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가지고 적절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상황을 점검하는 연석 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 장·차관과 복지부 장·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을 증인으로 불러 증원 과정의 적정성과 정부·대학의 증원 대책을 살폈다. 참고인으로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불렀다.
청문회에서 김윤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역별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원을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도별 인구 1만명 당 의사 수와 정부의 지역 의대 정원 배정안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합리적이라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해야 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해야 하는 양상이 보여야 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들쭉날쭉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 경남, 전남, 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의사 수가 평균 이하인데도 배정된 의대 정원은 극히 적다. 거꾸로 세종, 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은 곳인데 인구 10만명 당 배정된 정원이 10.8명으로 가장 많이 배정된 시·도에 해당한다며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행정구역별로 의대 수가 다르고 전남은 의대가 없지 않나라며 의대 정원을 의사 수대로 배정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련의 배정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조정하는 등 다른 정책적 요인도 같이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 증원을 하고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 등을 작업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배정심사위에서 1509명을 증원했는데 교수, 환경 등 각 대학의 여건이 너무 다르다며 1509명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심사위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에 대한 배정을 재논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배정 과정이 상당히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친 것이라며 2000명을 정한 다음에 각 대학별로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해서 1509명 정원이 올해 결정된 바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