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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덜 내고 고갈 시점 30년 늦춘 ‘정부 연금개혁안’ 내놓는다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10:33

대통령실이 다음달 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내는 방식의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안을 국정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을 주제로 첫 국정 브리핑을 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젊은 분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여드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 즉 연금 개시가 가까운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을 바로 받게 되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연금을 낼 기간이 훨씬 더 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모든 세대가 같은 연금을 내는 ‘세대 간 연대’라는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에 따라 정부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
의료나 보육·교육 서비스 등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2022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현물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평균 13.5%였다. 정부가 가구 소득의 13.5% 정도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뜻이다.분야별로는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보육 36만원, 기타 바우처 21만원 순이었다. 교육 부문 이전은 1년 전보다 0.9% 줄었고 의료와 보육, 기타 바우처는 6.3%, 4.0%, 26.7%씩 늘었다. 기타 바우처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
직장인 10명 중 7~8명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동의 수준이 높은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3%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다.노란봉투법 동의 응답 비율은 2022년 12월 같은 내용으로 조사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당시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8%가 노조법 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