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교평준화 폐지 ‘짬짜미’ 논란 국교위, AI 웹캠으로 영유아 자료 수집도 프리패스?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13:58 조회수 : 4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전문위원회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고교 내신 외부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2 이원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유지돼 온 교육정책의 큰 틀을 뒤집는 내용들인데 논의 시작 전부터 일부 위원이 ‘짬짜미’를 한 의혹이 제기돼 국교위 논의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단위 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지난달 18일 4시간 가량 교육 정책 의제를 두고 논의했다. 전문위는 2026년부터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이 담기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고교 학생선발방식을 교육감에서 학교장에게 넘기자는 안은 고교평준화 폐지에 가깝다. 이 안은 학생선발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실기), 추첨, 학교 자체 전형 등 세 가지 학생선발방식이 제안됐다. 고교 평준화 폐지안에 찬성 의견을 낸 위원들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경쟁을 유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위에서 논의된 내신 외부 평가제에 대해서는 우려 의견이 나왔다. 한 전문위 위원은 고교 내신 외부평가 도입은 사실상 내신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중간·기말고사 출제와 채점을 외부 민간 사교육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직업계고 등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른데 획일화된 외부평가 도입은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수능을 1·2로 나누는 안은 사회적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1은 기존 국어·수학·영어를 평가하고 수능2는 학생별 고교 과과목 성취도 평가와 서술·논술형 문제로 출제한다. 수능 이원화 안에 우려한 한 위원은 수능1은 절대평가로 자격고사화하고, 수능2는 수능1에서 일정 점수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단계적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정책도 제안했다. 단계적 등록금 자율화는 ‘5년간 법정한도 내 인상→이후 5년은 차등 등록금 인상→완전 자율화’ 안이 제시됐다. 대입구조 단순화를 명목으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 사회통합전형·지역균형선발전형 통합(수시전형으로 정원 외 자율선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줄이는 안에 가깝다.
이외에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경상비를 보조해주자는 안도 나왔다. 이과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인 자사고·외고를 현재 공립으로만 운영 중인 과학고·영재고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전문위에선 인공지능(AI)을 교육에 도입하는 안도 다수 논의됐다. 이중 ‘영유아 적성 발굴을 위한 AI웹캠 설치’ 같은 윤리적 쟁점이 있는 안도 제시됐다. 유치원에 설치하자고 제안된 AI웹캠은 유아 행동 특성을 수집하고 자료화해 상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다. 국교위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모두 논의 중인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전문위 회의는 파행에 가까웠다. 회의 시작 전 한 위원이 단체 대화방에 수능 이원화,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자주성 확대 등과 관련해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전문위 위원장과 사전조율을 했다고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일부 전문위 위원이 항의를 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보면 국교위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책무를 진다. 복수의 전문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교위 설립 기본 취지와 크게 어긋난 일이 발생했는데,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에게서 아직 조치 결과 등을 전해받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위 논의 안을 바탕으로 시안을 작성하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일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는 의혹도 전문위 안에서 제기됐다. 전문위는 오는 30일 한 차례 회의를 하고, 전문위 안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다음달 중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작성한다. 한 전문위 위원은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위원 개인이나 국교위 사무처의 영향력이 교육개발원에 미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교평준화 폐지, 수능 이원화 등 20여개에 달하는 교육계 주요 정책을 다루면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교위가 진행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논의 주제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내부에선 시민 대토론, 숙의 과정 등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전문위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됐고 내년 5월까지가 임기다. 다음달 시안이 나온 뒤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한다고는 하지만 전문위 위원들은 시안에서 큰 변화 없이 확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끈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인권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경력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안 후보자의 노동 인권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직을 퇴임한 뒤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안 후보자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6월 기소된 사건의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두성산업은 직원 16명이 세척액을 사용했다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이 법으로 사업주를 기소한 1호 사건이었다.
2022년 10월 화우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소송을 냈다. 해당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안 후보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불명확한 범죄 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형량을 비교하며 법상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죄질이 중앙선 침범이나 무면허, 음주운전 등보다 가벼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위헌심판 신청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보건 및 안전의무를 부과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교통사고특례법은 과실범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은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예정이다. 안 후보자는 항소심은 수임하지 않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기업을 대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안 후보자가 노동 안전과 인권 문제에서 균형잡힌 사고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고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 안전 문제는 기본적인 생명권과 직결된 인권 문제라며 안 후보자가 일터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의견이나 인권위원장에게 걸맞는 인권 감수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지금에 와서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표변할 수 있는 법 기술자라는 뜻이라서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계기가 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2주기에 정부에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를 직고용하라는 등 권고안을 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의 그간 행보와 반대되는 안 후보자의 이력에 인권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안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했고,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제청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비판과 이 법을 바라보는 후보자 자신의 생각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응답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았다.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32·임실군청)가 사격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진짜 ‘연기’도 할 수 있다는 의향을 직접 밝혔다.
김예지는 20일 전남 나주의 전라남도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 출전해 가진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예능, 광고 섭외가 많이 들어왔는데 경기에 무리 가지 않는 한에서 해보려고 한다. 영화나 드라마 출연 같은 연기도 훈련과 경기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해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는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10m 공기권총 은메달을 땄다. 카리스마 넘치는 경기 모습과 표정이 화제가 됐고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예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할 필요조차 없다고 적으면서 김예지는 월드스타가 됐다.
김예지는 대회 기간 열린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서 영화 출연 생각은 없다. 나는 운동선수라고 선을 그었지만 귀국 후 한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계약했다.
김예지는 예능은 물론 광고도 게임회사, 식품회사 등 여러 종류로 들어왔다. 미국에서도 광고 출연 요청이 왔다. 경기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하려 하는데, 찍게 되면 국민 여러분이 사격 선수가 이런 것도 하네, 하고 사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실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격은 인기종목이 아니다. 여러 올림픽 메달종목들처럼 국제종합대회에서 성적을 거둘 때 많은 관심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곤 한다. 김예지는 다른 활동도 해보기로 마음을 바꾼 계기를 설명하며 ‘비인기종목’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고 그동안 설움도 느꼈다고 했다.
김예지는 (코리아하우스 인터뷰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내가 무조건 운동만 하고 기록을 내서 사격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림픽 메달을 따도 ‘반짝’이고 얼마 지나면 내 이름은 금방 잊혀지겠지만, 다른 활동도 한다면 사격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다니니까 계속 사격을 기억해주실 것 같아 그렇게 결정했다. 후배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본업은 사격 선수다. 김예지는 내게 있어 목표는 운동밖에 없다. 내년 세계선수권, 2년 뒤 아시안게임, 4년 뒤 LA 올림픽에서 매번 나를 뛰어넘는 것이 목표다. 내게 있어서 목표는 나뿐이라고 말했다.
외부 활동은 이날 시작된 봉황기대회에 이어 경찰청장기대회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대회들을 마친 이후에나 시작할 계획이다.
대회 기간 내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미국 NBC가 선정한 파리 올림픽 10대 스타까지 선정된 김예지는 귀국해서도 달라진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김예지는 오늘도 서울, 경기, 원주, 광주 이런 먼 곳에서 직접 찾아와 응원해주신 팬들이 계셨다. SNS로도 많은 분들이 나 때문에 희망을 얻었다, 사격에 취미가 생겼다 하는 글을 많이 접해 뿌듯하다. 내게도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예지는 이날 대회 여자 일반부 25m 권총 부문에서 본선에서는 대회 신기록(590점)을 세웠으나 결선에서는 4위를 했다. 김예지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 선수인지는 몰라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선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응원할 맛이 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4년 뒤 LA 올림픽의 금메달 도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