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부 문예회관 무산은 시민 우롱”…서구·계양구 재검토 촉구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15:07 조회수 : 38  
인천시의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에 대한 지역 반발이 거세다. 서구와 계양구 등에서는 건립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서구병)은 1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인천시가 서구와 계양, 영종 등 3곳에 구립 문예회관을 짓도록 한 것은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표 계산만 하는 정치적 행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14일 인천시는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양구와 202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구에서 분리될 검단구, 중구에서 분리될 영종구 등 3곳에 300~700석의 규모 공연장을 지으면 최대 50%를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당초 ‘문화 불모지’로 불리는 인천 북부에 12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을 짓기로 했다가 유치전이 과열되고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공연장 운영도 시립에서 구립으로 바꿔 비용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입장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한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
플랫폼 공룡의 자사 우대를 막기 위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제기됐다. 다만, 자사 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최근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율은 자사 우대 행위를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KDI에 따르면 자사 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부터 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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