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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여사이트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15:25

이미지대여사이트2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연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적절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방송장악 청문회’는 지난 9일(1차)과 14일(2차)에 이어 이날이 3차 청문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막연한 추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으로 세수 감소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