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당론 추진” 정책 드라이브 거는 한동훈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17:13 조회수 : 4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대해 “제보 공작 포함시키면 땡큐”라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세에 지장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넣어주면 오히려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같은 날 “최근 그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천 원내대표는 “모든 특검이라는 건 ‘등’이 들어간다”며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도 구명 의혹도 다 같이 따져보자.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면 따져보자 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원대대표는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서 살을 붙이면 어떤 좋은 효과가 생기냐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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