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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대출 거부는 차별···의사능력 구체적으로 살펴야”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20:42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은행에 “지적장애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은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B씨는 10년 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아파트 청약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돼 직장 근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아파트 분양 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A은행 경기 지역 지점에 ‘장애인 디딤돌대출’을 신청했다. 은행 대출 담당자는 전화로 “대출금이 많은 편인데,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매달 상환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상환 방법은 원금 상환, 원리금 상환, 체증식 상환 중에 어떤 것인가요?” “거치 기간은요?” 등을 물었다.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대출은 승인되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21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으로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며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배임죄 등 소송에 시달릴 것이란 재계 지적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
서울시가 산모에게 지급한 최고 100만원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년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금액은 286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이용 기간을 늘리는 등 산후조리경비 관련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해 총 17만9367건 이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금액은 총 286억원이다.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 아동 1명당 최고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모가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을 사거나 산후요가·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 및 탈모 관리 등 산후 운동을 하는 데 바우처로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서울시는 산후조리경비 사용 건수 중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