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1 21:57 조회수 : 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하던 지난 3월에도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며 간첩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2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한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한 대표는 지난 7일에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 이슈를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가 던진 법안 통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과가 불가능한 현실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 등은 민주당과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슈를 던지는 건 좋은데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못 지키면 자기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양증권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측에 한양증권 지분 29.6% 가격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KCGI가 적어낸 인수 가격은 주당 6만5000원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전날 한양증권 종가인 1만5290원보다 4배 높았다. 한양학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에게 시가보다 320%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혀주는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거래 금액이 높게 책정돼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간다. 실제 KCGI가 사들일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양학원(11.3%)과 백남관광(10.85%), 에이치비디씨(7.45%)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이다.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일반 주주보다 300% 넘는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주식을 매각한 이들은 세금을 더 낼까.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운용한다. 시장가격보다 4배나 더 평가받는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20% 할증 평가하는 것이다. 한양증권 최대 주주로서는 결과적으로 ‘할증과세’가 아닌, ‘할인과세’인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일부 사례에만 국한된 경우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 할증평가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누린다. ESG 기준원이 2017년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달 전 종가 대비 56.6% 웃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2018년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대 주주는 시가보다 평균 49~68%를 더 받고 지분을 팔았다.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의 규모가 평균 3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 변동 과정에서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보다 더 크다. 2022년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3%를 2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일진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0%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셈이다. 남양유업 총수 일가도 2021년 한앤컴퍼니에 주당 82만원에 주식을 매각했는데, 당시 주가가 43만9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87%에 달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에 일괄적인 할증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일본은 국세청 예규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할증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벌 총수의 상속자산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 특혜를 주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한달 연속 열대야가 발생했다. 제9호 태풍 종다리(JONGDARI)가 북상하면서 내리는 비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밤 최저기온은 27.0도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30일째, 부산은 같은달 25일 이후 26일째, 제주는 같은달 15일 이후 36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1907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서울에서 30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은 28일, 부산은 26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연속 발생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의 밤 기온이 월말까지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등 열대야 연속 발생 기록이 당분간 계속해서 경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은 오히려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에 의해 남동쪽에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20일 오후 서울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한반도 서쪽 지역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하게 바뀌는 ‘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1~22일 중부지방의 기온은 태풍 영향에 따른 비로 인해 일시적으로 31도쯤까지 내려가겠지만, 남부지방의 기온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부터는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30~35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가 온 뒤 습도까지 높은 탓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북진 중인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 부근 해상을 지났으며 이날 오후 6시쯤에는 제주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이 대기 상층의 고기압에 막혀 크게 성장하지 못한 채 북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다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태풍은 이날 저녁에서 늦은 밤사이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겠고, 21일 아침쯤 서해안으로 진입한 뒤 오전 중에는 충남 서산에 상륙하겠다. 같은날 오후쯤에는 강원 속초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열대저기압의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하고, 그 미만이면 ‘열대저압부’로 분류한다.
예상 강수량은 20∼21일 제주, 경상권에 30∼80㎜이며 제주 산간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등에는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충남과 수도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부 지역에도 21일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50㎜의 비가 내리겠다.
20일 오후∼21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남해안, 21일 새벽∼오후에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초속 15∼20ｍ의 강풍이 불겠다. 태풍·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해상에는 최대 5ｍ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