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설]또 불쑥 “반국가세력” 꺼낸 윤 대통령, 민생은 안중에 없나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02:20 조회수 : 5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19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UFS 연습 첫날 안보를 강조한 건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반국가세력 운운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은 뜬금없을뿐더러 막연하게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사회구성원 간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의 입을 틀어막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1950년대 미국을 휩쓴 매카시즘 광풍의 작동 방식이 이와 같았는데, 그 출발이 체제 내부의 적에 대한 과대 망상이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대체 누구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해 4·19 기념사에서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고 했다. 그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민생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얼마 전 광복절 사이비 지식인들이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며 다시 ‘체제 내부의 적’을 겨냥하고 나섰고, 이날 발언으로 이어졌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고 한동훈 체제 출범 후 여당 내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은 윤 대통령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려 다시 이념을 들고나온 걸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위기, 의료대란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입에서 언제까지 이런 시대착오적 이념의 독전가를 들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를 근대화 시기로 미화하는 뉴라이트 학자를 역사·학술 기관장에 대거 발탁하고, 대일 굴욕외교로 광복절 경축식마저 두 쪽 냈다. 지금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윤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도 16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티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다음주 월요일인 19일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ARS 프로그램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인터파크도서, AK몰의 운영사로 큐텐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의 잠재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가계빚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19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6조원이나 늘었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8000억원(0.7%) 증가한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4분기 말보다 가계빚이 13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대금(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빚’을 뜻한다.
2023년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빚은 올 1분기엔 부동산 대출 수요가 한풀 꺾이고 카드사용액도 줄면서 감소세(-0.2%)로 돌아섰다.
그러나 2분기 들어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카드사용금액도 늘자 가계빚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사용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고금리 국면에서도 가계빚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증가 폭이 확대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잔액은 전 분기보다 16조원 늘어난 1092조7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지난 1분기(12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커졌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1분기 13만9000호에서 2분기 17만1000호로 3만호가량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687조2000억원)은 지난 분기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하며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은 1분기(13조2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되며 가계빚 상승에 영향을 줬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116조2000억원)도 카드 사용금액이 늘며 한 분기 만에 증가(3000억원)로 돌아섰다.
가계빚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한은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분기까지는 명목 GDP 성장률 이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지난 8일 발표됐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책적 노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와 맞물릴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확실하니 주택 대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책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