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권위, 윤 대통령 ‘건폭’ 표현 두고 “노조 향한 과격 발언 삼가야”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04:18 조회수 : 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건폭’ 등의 표현은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발언이므로 삼가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에게 의견 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인권위 결정문 등을 보면 인권위는 민주노총·건설노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낸 진정 사건에 대해 노동권 보호의 책무를 진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조와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 결정은 지난 2월 이뤄졌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13명이 노조 활동을 폄훼하고 ‘건폭’ ‘기생충’ 등 비하 표현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다수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강성노조의 불법과 패악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표현하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검경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 장관은 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화물연대를 ‘조폭’으로 빗대고 건설노조를 노동자들의 빨대라고 비난했다.
인권위는 발언만으로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진정 본안을 각하했다. 하지만 노동권 보호의 책무를 진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정치인·고위 공직자인 피진정인들의 발언 파급력이 크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조폭, 건폭, 노피아 등의 표현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노동3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혐오 표현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국가에 의해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이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기존 근무경력 산입에 대한 정규직 인사 및 보수규정은 해당 근로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적용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 판결은 공기업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산입 범위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준을 명시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고위 법관 재산 내역을 보면 김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아파트 등 총 10억2500만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정식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