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05:40 조회수 : 6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경향신문이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
한우 등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 유명한 충남 홍성군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홍성마늘빵’을 개발했다.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홍성지역 마늘을 활용한 프리미엄 선물용 간식 ‘홍성마늘빵’ 시제품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클로로필(엽록소) 함량이 풍부한 홍성마늘 인편 끝부분은 초록빛을 띠며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홍성마늘빵의 주원료는 동결건조한 홍성마늘 분말과 국내산 쌀가루다.홍성마늘빵은 마늘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을 살리면서도 앙금의 적절한 단맛으로 균형을 맞춰 방부제 없이도 실온에서 3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군농업기술센터는 단군신화에서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설화를 모티브로 한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해 홍성마늘빵 디자인에 고대부터 생명과 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마늘의 상징적 이야기를 담았다.군농업기술센터는 홍성마늘빵의 상표등록을 진행 중으로 향후 등록 완료 시점에 맞춰 관광지 인근 카페와 지역 빵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