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태풍 영향으로 ‘주택·차량 침수’…충남서 15건 피해 신고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09:10 조회수 : 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9호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충남지역에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2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까지 15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피해 신고는 없었으나 배수 지원 요청이 9건 접수됐고, 나무 쓰러짐 신고도 6건 있었다.
보령시 오천면에는 이날 오전 4~5시 시간당 27㎜ 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오천항 일원에 있는 주택 일부가 침수됐다. 태안지역에서도 슈퍼마켓 등이 물에 잠겼다.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서산~해미 방면 도로에서는 차량 2대가 침수돼 견인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충남에서는 당진과 태안, 서산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공주와 예산, 아산, 천안, 보령, 서천, 홍성, 부여, 청양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날 오후 5시부터 내린 강수량은 태안 108㎜, 서산 107㎜, 당진 101㎜, 보령 95.5㎜, 홍성 53㎜ 등이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태안과 서산, 당진 등 충남북부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도로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고 선언한다. 누구든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혹여 누더기를 걸치면 숭숭 뚫린 구멍으로 티끌만 한 죄악도 들여다보이지만 대례복이나 모피 외투를 걸치면 모든 게 감춰지(<리어왕>)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
국민 셋 중 두 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56.7%)이 가장 컸다. 불공정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첫 순위로 꼽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은 그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 때문에 삐뚤빼뚤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철학>에서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대로면 한국 사회의 퇴행은 심각하다.
법은 귀한 사람이라 하여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휘었다고 굽혀가며 재지 않는다(한비자)는데 지금 법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휜다. 바람 앞 미리 눕는 풀보다 연약하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4년 넘게 끌던 검찰은 여론에 밀려 조사에 나서면서 검찰청 대신 권력에 편안한 안가 출장조사를 택했다. 명품백을 준 이는 검·경·국민권익위원회가 총출동해 수사·조사 후 기소까지 됐는데, 받은 김 여사는 ‘위법 없음’이다. 전 정권 일엔 득달같이 탈탈 털던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용산 이전 감사를 다시 7번째 연장했다. 면죄부도 방탄도 눈치껏 해야 탈이 없을 텐데, 김 여사 앞에선 서슬 퍼런 사정기관들이 순한 강아지마냥 아첨하기 바쁘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헌법 7조)여야 할 공직은 ‘측근’들의 권력 사유화 놀이터가 됐다. 쇄신은커녕 찔끔 인사뿐인 것을 보면 이미 인사 능력을 잃은 것 같지만, 백번 양보해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굳건함은 불가사의다. 이태원 참사는 물론 잼버리 파행, 오송 참사, 잇단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까지 이상민 행안부의 2년2개월은 무능 자체였다. 역대 어느 장관이 이러고도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나. 오히려 ‘이상민 장관 경질’ 보고서를 올린 여의도연구원장이 대통령의 격노로 잘렸다는 후문이 여권에서 공공연히 나온다. 9개월 국방장관, 7개월 안보실장을 만든 외교안보 라인 연쇄이동은 김용현 국방장관 만들기 때문이란 여권 핵심 관계자 전언도 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들이다.
세번째는 국가 말기에나 나타난다는 세금의 혼탁이다. 세제는 민생에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그 원칙이 ‘공평과세’이고, 이는 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세금 정책으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는 더 가난해진다면 바른 것이 아니다. 부동산부터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하나같이 모피 외투를 걸친 이들을 웃게 한다. 당장 상속세 감세안으로 대통령실·기획재정부·한국은행 주요 인사 셋 중 하나는 억대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 김 여사도 상속세 4억5000만원을 덜 내게 된다. 부자 카르텔의 부패한 ‘셀프 감세’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법이 굽으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 김 여사 명품백 조사를 총괄한 권익위 국장은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고, 젊은 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외압을 막으려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패방지 전문가였던 그 국장은 지인들 전언에 따르면 신념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한다. 마약조직과 인천공항 세관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좌천됐다. 모두 권한을 남용한 최고권력의 격노와 외압이 어른거린다.
윤·한의 결정적 순간
당원은 죄가 없다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회적 믿음은 이처럼 비극의 독백이 되었다. 헌법상 권리는 조롱받으며 권력자들 전리품으로 전락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위태로워진다고 한 윤 대통령이기에 이 상황은 더욱 기이하며 모질다. 시인 김지하는 1970년 ‘오적(五賊)’에서 법 위에 군림하던 다섯 권력자를 발가벗겼는데 해학에 담긴 시적 과장만 빼고 보면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
법은 강한 자에게 추상같고, 약한 자에게 너그러운 봄바람 같아야 한다. 그것이 인정이 있는 ‘사람의 법’이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이제는 웃어넘겨지지 않는다. 권력은 염치가 없고, 법은 무력하다. 윤석열 정부 5년 후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어떨지, 두렵다.
미국 수사·정보 당국이 최근 공화당·민주당 대선 캠프를 겨냥한 해킹 시도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FBI)과 국가정보실(ODNI),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이란의 공작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정보당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해킹을 시도한 것은 이란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부통령 후보 검증 문건 등을 해킹해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9일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련된 해커들이 고위급 대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이메일 피싱을 시도했다고 공개했다. 바이든 캠프 직원 3명이 피싱 이메일을 받았지만,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는 적어도 한명의 이메일이 해킹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정보당국은 이란이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캠프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와 해킹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란의 해킹 수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다.
유엔 주재 이란대표부는 성명을 내 미국 당국의 발표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이란대표부는 이란은 미국 대선에 개입할 동기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