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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협박·성희롱 민원도 담당자 종결…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10:09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 민원을 수백·수천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처리 가능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에는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에는 민원인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현실적인 자구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사 운영상황 등을 감독할 담당자가 위촉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9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CRO는 회생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대표자를 적절히 감독하고, 회사의 재산과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관리할 인물로 이태희 CRO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CRO는 30년 이상 금융권에 종사하다 2022년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CRO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티메프 측의 자구안 작성을 도우며 채권자협의회와 소통할 예정이다.법원은 지난 13일 제1회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결과, 양사 대표들을 통해서만 회사의 재무상황과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단에게 충분...
임신중지 등 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이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하는 대선 구도를 ‘과거로의 회귀냐, 미래로의 진전이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양쪽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쟁점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임신중지권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될수록 여성과 중도층의 표심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미셸 브랫처 굿윈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사진)는 임신중지권 박탈을 우려하는 여성 표심이 결집하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는 재생산의 자유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헌법과 의료법 전문가인 굿윈 교수는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권 폐기 결정이 여타의 헌법적 권리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논증해온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