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액자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10:52 조회수 : 45  
벚꽃액자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오는 25일 여야 대표회담을 열기로 19일 합의했다. 회담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에 한 대표가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양당 대표가 회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밝혔다.회담에서는 민생법안 처리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 대표가 취임 직후 강조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처리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비서실장은 ‘(법안 처리를 위...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된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을 다시 소환했다. 근거없이 색깔론을 꺼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보수 결집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의 도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세력)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반국가세력이 곳곳에 있고 북한은 이들을 동원해 국내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으로 볼 때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을 겨냥한 것이...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은 주요 정책을 다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지만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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