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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교제폭력 책임 물타기? ‘정부 회의록’ 없거나 대충 만들거나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12:26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은 주요 정책을 다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지만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
지난해 발사돼 한창 우주를 비행하던 유럽의 목성 위성 탐사선 ‘주스(JUICE)’가 돌연 20일(현지시간) 지구로 돌아왔다. 하지만 주스는 지구에 착륙하지 않고 스치기만 한 채 우주 저 멀리로 다시 날아갔다. 이런 이상한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다. 천체의 중력을 흡수해 비행 속도를 높이는 ‘중력 보조(플라이바이)’를 실행한 것이다. 주스는 앞으로 수차례 더 중력 보조를 실시해 2031년 목성 궤도에 도착할 예정이다.유럽우주국(ESA)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스가 이날 지구에서 6840㎞까지 접근했다가 먼 우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주스는 지난해 4월 ESA가 발사한 목성 위성 탐사선이다.주스가 지구에 다가온 거리(6840㎞)는 광활한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습자지 두께다. 정지궤도 위성 고도(3만6000㎞)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주스는 지구를 스치기 하루 전날, 달에 바짝 접근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
박정희 전 대통령 영문 표기 오류 논란이 일었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대구시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는 해당 영문 표기가 잘못됐다며 자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대구시는 지난 19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표지판 영문명 철자 변경안을 논의한 결과 해당 표기를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영문표기의 원칙인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것이어서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제막식을 연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 박 전 대통령의 영문명(PARK JEONG-HEE) 가운데 정을 ‘JEONG’로 표기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자료에는 박 전 대통령의 영문명을 ‘Park Chung-hee’로 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직접 쓴 방명록에도 ‘Chung’으로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