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대사 △주룩셈부르크 전영희 △주리투아니아 전조영 △주모잠비크 강복원 △주브라질 최영한 △주브루나이 선남국 △주스페인 임수석 △주에스토니아 김일응 △주코스타리카 전근석 △주키르기스스탄 김광재 △주타지키스탄 전성식 △주탄자니아 안은주 △주튀니지 이태원 △주트리니다드토바고 권세중 △주파푸아뉴기니 최종호 ◇총영사 △주두바이 이범찬 △주밀라노 최태호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박지은 △주히로시마 강호증 ◇국장 △유럽 임형태■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김은주 △〃 〃 마약예방재활팀장 김상현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권대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정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장 성주희 △〃 식품기준분석과장 박성수(이상 23일자) △사이버조사팀장 박영민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박선영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임창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조성훈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고 선언한다. 누구든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혹여 “누더기를 걸치면 숭숭 뚫린 구멍으로 티끌만 한 죄악도 들여다보이지만 대례복이나 모피 외투를 걸치면 모든 게 감춰지”(<리어왕>)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국민 셋 중 두 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56.7%)이 가장 컸다. 불공정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첫 순위로 꼽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은 그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 때문에 삐뚤빼뚤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철학>에서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그)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대로면 한국 사회의 퇴행은...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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