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첫 고위당정서 “정부·여당의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13:03 조회수 : 4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이 정부·여당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며 민생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장 저희가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라며 당정회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열고 실용적이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와 의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와 당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전방위적 압박수비)’으로 우리 민생 정책에 몰두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야당의 탄핵·특검 공세의 반대급부로 ‘민생’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 크게 피로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런 공세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여당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답했다.
가계빚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19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6조원이나 늘었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8000억원(0.7%) 증가한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4분기 말보다 가계빚이 13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대금(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빚’을 뜻한다.
2023년 2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빚은 올 1분기엔 부동산 대출 수요가 한풀 꺾이고 카드사용액도 줄면서 감소세(-0.2%)로 돌아섰다.
그러나 2분기 들어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카드사용금액도 늘자 가계빚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사용대금)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고금리 국면에서도 가계빚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담대의 증가 폭이 확대되며 전체 가계신용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보다 16조원 늘어난 1092조7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지난 1분기(12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커졌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1분기 13만9000호에서 2분기 17만1000호로 3만호가량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687조2000억원)은 지난 분기보다 2조5000억원 감소하며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은 1분기(13조2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되며 가계빚 상승에 영향을 줬다. 2분기 판매신용 잔액(116조2000억원)도 카드 사용금액이 늘며 한 분기 만에 증가(3000억원)로 돌아섰다.
가계빚이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지만 한은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규모 자체를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분기까지는 명목 GDP 성장률 이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및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지난 8일 발표됐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9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책적 노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와 맞물릴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가 확실하니 주택 대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해결책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가 20일 오후 제9호 태풍 ‘종다리’ 영향권에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또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도는 전날 1단계에 이어 이날 2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현장지원반을 가동했다.
제주도는 또 전 지역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 등은 갯바위와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해안가 전역에 접근이 금지됐다. 연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시기에 태풍이 북상해 해안가 침수가 우려되는 만큼 해안가 야영장과 산책로를 사전에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한라산 모든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다. 오후 4시 이후 제주항 연안항을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결항했다. 항공편은 정상 운항했지만 일부 항공사는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대에 탑승 수속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제주도와 제주도 앞바다 등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일 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99㎜, 윗세오름 71㎜, 중문 13㎜다. 최대 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29.9ｍ, 대정 19.5ｍ, 우도 19.2ｍ, 고산 17.8ｍ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 등에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