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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14:25

웹이미지1 공무원들이 아프다. 특히 저년차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로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의 소진이다.작년 말 개최된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용혜인 의원실은 공무원과 군인의 자살 순직 신청건수가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는 늘어나는 교사 자살 또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두 주 사이에 여러 명의 경찰관이 과다한 업무가 원인으로 보이는 질병 또는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대민 공무원들의 좌절과 떠남은 그 자체로 우리를 안타깝고 슬프게 한다. 더하여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없다면 교육, 행정,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안전망도 약화되어 누구도 안녕하기 힘든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개인이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과 북한·중국·러시아의 합동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 지침은 중국이 최근 핵무기 규모를 빠르게 늘리는 상황에서 북·러를 포함한 3국이 군사적으로 밀착해 핵 위협을 높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핵 역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4년마다 업데이트되는 핵무기 운용 지침은 전자 사본 없이 소수의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나 군 지휘관에게만 인쇄본으로 배포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백악관은 이번 개정 지침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 없지만, 고위 참모들이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핵전략 전환’을 암시했다고 NYT는 전했다.이번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 규모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란 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