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16:40 조회수 : 6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를 두고 나흘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다”며 “북한의 반응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것이고,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며 “또 실무급 대화 제안으로서 서로 부담 없이 상호 대화의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아 형식적인 대화 제안이란 비판과 함께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가치를 심어 통일...
감세기조를 이어가는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이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세수 펑크를 겪은 보수당 정부가 ‘감세 경쟁을 포기한다’면서 부자 증세에 나섰다.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초부자 증세에 관한 입장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18일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보수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이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이탈리아로 새로 이주한 고소득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정률세(flat tax)를 현행 연간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에서 20만 유로(3억원)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로 이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9년 넘게 살다 귀국한 자국민 고소득층들을 상대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15년간 연간 10만유로의 정액 세금을 매겨왔는데 이를 올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