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민주노총 방문…‘국회판 사회적 대화’ 탄력받을까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2 20:13 조회수 : 6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민주노총에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이 향후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거쳐 참여를 결정할 경우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 내부에 참여 반대 기류가 있다는 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무력화되는 방식으로 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추진될 경우 정부·여당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저와 함께 손잡을 민주노총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우 의장은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과거 정권교체에 따라 그 기조·내용이 변화돼 안정적 대화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제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서 노동, 환경, 산업전환 인스타 팔로우 구매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 간 대화뿐만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해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중기중앙회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국회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인스타 팔로우 구매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화의 조건과 경로를 잘 만들어 신뢰를 형성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탈퇴 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는 내부 설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다. 국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합의를 유도하려는 경사노위와 결이 다르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만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그룹(정파)도 있어 향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를 폐지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도 쟁점이다. 지난해 말 한국노총 복귀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 2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를 대체하는 대화 기구를 국회에 만드는 것에 대해 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만드는 것은 지금으로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해서 다룰 수 있는 현안들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것이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