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돌아와달라” N번째 호소에 의대생 ‘굳이’?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3 05:43 조회수 : 5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 유지라는 명분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남은 6개월 동안 1년치 의대 커리큘럼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현실적인 문제가 의대생 수업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밀고 당기는 과정 없이 의대생들에게 줄곧 유화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도 7500명의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의대생들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는 등 사실상 올해 수업 복귀를 단념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에선 수도권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 준비를 이어가는 의대생이 적지 않다. 재수학원 등에서 자리잡고 일하는 1~2학년 예과생들도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이 수업 복귀를 고려하기에는 동료 집단의 압력이 거세다. 이미 수차례 텔레그램을 통해 병원이나 학교에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며 ‘망신주기’가 이뤄졌다. 수업복귀시 공개 사과 요구를 하는 대학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의 미복귀에는 앞으로 6개월여간 1~2학기 의대 커리큘럼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24학년도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지지만 실습 등으로 이뤄진 의대 수업의 1~2학기 분량을 6개월 안에 몰아듣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장기화된 데에는 교육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전공의 등 의료계 전반이 정부와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의대생 또한 동맹휴학을 중단하기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줄곧 유급방지책 등 당근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교육부의 압박은 수업방해 학생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집단 유급하면) 의대 예과생(1~2학년)들이 6년간 7500명씩 수업을 듣게 돼 큰 피해를 본다(5월20일)고 말한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의 메시지는 줄곧 돌아와달라는 독려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5월21일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하며 장관이 만나 정부 정책을 (의대생에게) 소상히 얘기해주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호 장관은 6월14일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고, 7월10일에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는 특혜에 가까운 팔로워 구매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라도 복귀를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다만 교육부가 ‘미등록 제적’을 마지막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최근 의대생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교육부가 미등록 제적을 통해 의대생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부분 학교의 학칙상 총장의 휴학 허가를 받지 않고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된다. 현재 각 대학은 특혜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2학기 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도 미등록 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