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특검법’ 이번 회담선 합의점 못 찾을 듯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3 07:51 조회수 : 1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연일 한 대표에게 공약한 대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생각은 그대로라면서도 측근 등을 통해 전제조건을 붙여가며 시간을 벌고 있다. 단기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5일 열릴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양당의 수싸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앞서 한 대표에게 오는 26일까지 법안을 내달라고 시기를 못 박은 만큼 첫 대표 회담(25일)을 통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질적인 협상 개시 전 여야는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확정 후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포함해 ‘열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두 차례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을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조건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흉기 같은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 했다며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6일로 시한을 둔 것에 대해서도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제3자 특검법 수용 제의가) 진정성이 있다면 위헌적 특검안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로 인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은 한 대표를 압박하고, 한 대표는 논의 중이라며 피해가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후 여당 내에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면 제3자 특검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이 나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등교하던 중학생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이다.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거냐는 질문에는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