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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당근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3 08:24

유기농당근2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요.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를 연재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오는 25일 여야 대표회담을 열기로 19일 합의했다. 회담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에 한 대표가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양당 대표가 회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밝혔다.회담에서는 민생법안 처리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 대표가 취임 직후 강조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처리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비서실장은 ‘(법안 처리를 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금지 통보를 받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해 2월15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김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 후보자는 2020년 2월22~23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지를 통보한 광화문 집회(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서울시가) 벌금 300만원을 때린다고 하지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우리는 모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당시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