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게임2 지난달 29일 오전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조직실장은 나흘 뒤 개최할 집회 신고를 하려고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민원봉사실을 찾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권리 약탈’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 신고였다. 신고 업무는 김 실장 같은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도맡는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서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제출해야 할 집회신고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김 실장이 출력해 온 집회신고서에는 개최 목적부터 시위 방법과 진로, 준비물 등이 칸에 맞춰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 실장이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자 집회신고 담당관은 집회 종류와 장소, 규모를 묻더니 “금요일 퇴근 시간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집회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물었으나 담당관은 “그래도 제한 통고가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집회 신고 절차는 20분 만에 끝났다. 김 실장은 “집회를 여러 번 신고했던 경찰서는 괜찮...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존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직, 결혼 등으로 집을 옮기거나 넓혀야 할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을 부여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피해자 기준도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택을 낙찰·매입하고, 이때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임대료로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법안...손흥민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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