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에 잇단 ‘역전 승소’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3 13:49 조회수 : 3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준일을 2018년 이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민모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5개월가량 일했다. 민씨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동원은 채무 소멸시효(10년)가 지났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하급심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준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8년 10월30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기준이 통일됐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테러 공격 계획 적발로 취소된 오스트리아 빈 콘서트에 대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스위프트는 2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더 에라스 투어’의 유럽 일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 가장 열정적인 관중들이 왔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빈 공연이 취소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공연을 보러 오기로 했기 때문에 공연이 취소된 그 이유는 나를 새로운 공포와 엄청난 죄책감으로 채웠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오스트리아) 당국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며 그들 덕분에 우리는 인명 피해가 아니라 공연 취소를 슬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나는 런던에서 공연을 보러 온 5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데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겠다고 결정했다며 나와 내 팀은 그 목표를 위해 매일 경기장 직원 및 영국 당국과 함께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내 공연을 보러 오는 팬들을 해치려는 이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스위프트는 이런 경우 ‘침묵’이라는 것은 사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며 내 우선순위는 유럽 투어를 무사히 마치는 것이었고,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했다.
앞서 지난 8∼10일 빈에서 3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었던 스위프트의 콘서트는 첫 공연 전날 밤 오스트리아 정부가 해당 공연장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 계획을 확인함에 따라 전면 취소됐다.
오스트리아 경찰이 이 콘서트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한 2명 중 1명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했고 다른 1명 역시 IS와 알카에다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프트 측은 이 사건 이후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다가 유럽 공연이 모두 끝난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유럽 투어를 끝낸 스위프트는 세 달간 휴식을 취한 뒤 오는 11~12월 열리는 캐나다 공연을 끝으로 더 에라스 투어를 마무리한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지난 1년여간 미래비전 달성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며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오는 2030년에는 전사 매출의 50%, 영업이익의 75%를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기업 간 거래(B2B) 등 신사업에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외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인베스터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CEO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의 경과와 방향을 소개했다. LG전자는 기존 사업의 성장 극대화,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및 B2B 가속화, 신사업 육성 등을 토대로 2030년 ‘트리플 7’(연평균 성장률·영업이익률 각 7%, 기업가치 7배)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가전·TV 등 성숙 단계에 접어든 주력사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성 판매에 그치던 가전 사업에 구독 등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게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신사업으로는 TV 등을 플랫폼으로 삼아 콘텐츠·광고수익을 내는 플랫폼 기반 사업, 자동차부품·냉난방공조(HVAC)·스마트팩토리 등을 내세우는 B2B 사업 등이 있다. LG전자는 이들 영역에서 2030년 매출의 50%, 영업이익의 7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CEO는 이미 이러한 목표는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며 높은 성장성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구조로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LG전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