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지금까지 민주당 누구도 사과 안해”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3 17:44 조회수 : 3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허위로 드러나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의혹을 퍼뜨린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적었다.
오는 25일 당대표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민주당의 과거 발언을 꺼내 반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전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의원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올해 초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통신 사찰이자 언론 감시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사찰 논란’이 일고 난 후에도 조회 대상자나 구체적인 조회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놓고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해당 조회 사실을 알리면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이번 조회 대상이 3000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왔다.
단체들은 우선 검찰이 사건 참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해놓고 그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었던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건 참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일반인들,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도 통신자료가 조회됐다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는 명예훼손 수사를 빙자한 간첩 수사이자 저인망식 수사라고 했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뒤 접수된 언론인 제보 건수만 250여건이라며 언론노조는 이 건을 또 다른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조회 대상이 3000명보다 더 많은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론인과 취재원, 그 가족들의 정보를 대규모로 조회해서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아무런 사전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통신자료는 통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며 검찰이 조회하는 정보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포괄적으로 이들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취재원, 제보자, 내부 고발자 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인권기구들도 통신자료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새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주민번호는 우리나라에서 만능열쇠로 사용되는데, 검찰이 통신조회로 이를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전무하다고 했다. 그는 영장이나 허가 등 법원의 사전적 통제, 통신정보 수집의 적정성 평가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남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검찰에 정확한 통신자료 조회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내가 평등을 향한 흐름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을 절대 우쭐대자는 의도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내 의도는 오히려 그 반대다. 단단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평등을 향한 투쟁을 계속하자고 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났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평등을 지속적인 현실로 만들어 준 무수한 투쟁과 집단행동,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사법 시스템, 사회·조세·교육·선거 제도 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평등의 역사>(그러나)
<21세기 자본>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18세기 이후 평등이 꾸준히 확대됐다고 지적한다. 2020년의 세계는 1900년보다, 1900년의 세계는 1780년보다는 평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규모는 제한적이다. 피케티는 실질적 평등을 위해 젠더 차별, 사회적 차별, 종족-인종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지표와 절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평등을 향한 길은 적극적인 시민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영국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자서전 마지막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지만 시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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