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7만2500개 판매한 유통조직 적발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3 18:08 조회수 : 0  
가상계좌 7만2500여개를 범죄조직에게 판매해 5900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1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가상계좌 7만2500개를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판매해 범죄자금 유통을 도운 가상계좌 유통조직 총책 등 4명을 입건해 이중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을 설립해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모 저축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취득한 다음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를 대거 판매했다. 합수단은 이들이 판매한 가상계좌 규모가 그간 적발된 가상계좌 유통조직 가운데 최대라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PG사가 보유한 모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계좌로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 등에 주로 사용된다. PG사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가상계좌 판매업자(머천트)에게 제공한다. PG사로부터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한 머천트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사이트를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가맹점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조직이 출금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 범죄조직이 지정해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범죄조직의 수익을 유통한 대가로 수수료 11억2060만원을 취득했다.
이들은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는 등 범죄조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범죄조직이 대규모의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실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일반 통장과 달리 간단한 절차로 개설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해도 모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조직이 이를 불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PG사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접수됐음에도 머천트와의 계약해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합수단 수사 결과 가상계좌 유통 관리에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G사와 머천트의 금융계약은 계약 상대방에 관한 확인 의무가 강제되지 않으며, 머천트의 가맹점 모집은 대상에 제한이 없다.
합수단은 PG사에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통보하고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협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요청을 했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유관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