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뉴스분석]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베트남은 왜 필리핀과 달리 중국과 잘 지낼까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3 18:13 조회수 : 4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또 럼 베트남 신임 공산당 서기장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이 20일 마무리됐다. 중국과 베트남은 럼 서기장 방문을 계기로 철도 협력 등 14개 분야의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우호를 과시했다.
로이터·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럼 서기장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14개 분야의 협정문에 서명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잇는 555㎞ 규모의 철도 건설과 하노이 지하철 건설, 베트남의 코코넛·두리안 수출을 위한 검역 편의 등이 협정 내용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매체는 럼 총리가 취임 후 약 2주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베트남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럼 서기장의 방중은 그가) 양당과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며 중국과 베트남의 운명공동체를 더욱 깊게 건설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럼 서기장 역시 중국을 베트남의 대외 관계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천훙셩 광시사회과학원 베트남연구소장은 럼 서기장이 방중 첫날인 지난 18일 광저우의 호치민 유적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양국 간 전통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정을 발전시키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 진전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럼 서기장 방중 기간 다시 확인된 양국의 우호적 관계는 중국과 필리핀 간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다시 긴장이 불거진 것과 대조적이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이 중국과 협력하는 배경에는 베트남 특유의 대나무 외교 전략이 있다. 대나무 외교는 강대국 모두와 잘 지내며 실리를 챙기는 유연한 외교를 말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1950년 수교했으며 2008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베트남은 이어 러시아(2012년), 인도(2016년), 한국(2022년), 미국·일본(2023년), 호주(2024년)의 6개국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베트남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들과 연달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로 떠올랐다.
베트남은 그러면서도 미국과 가까워질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최고 권력자인 응우옌 푸 쫑 당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 주석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기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우호적 관계에는 당 대 당 교류를 중시하는 구공산권 국가의 전략과 양국 지도자 간 인적 교류도 바탕이 돼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별세한 쫑 전 서기장을 두고 좋은 친구라고 표현했다.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긴장도 적지 않았다. 베트남은 1969년 중·소 국경분쟁 당시 소련을 지지했다. 베트남이 1978년 중국이 후원하던 크메르루주의 캄보디아를 점령하자 중국도 군사를 보내 베트남을 침공했다.
중국은 1974년 베트남과의 전투 끝에 남중국해 파라셀군도를 장악해 현재까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2014년 영유권 분쟁지에서 석유를 시추하자 베트남에서는 대대적 반중시위가 벌어졌다. 베트남 내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습격을 받기도 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7월 중국 측 구단선을 묘사한 장면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할리우드 영화 <바비>의 자국 내 상영을 금지했다. 베트남은 중국의 경쟁국인 인도와 남중국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러시아와 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과 합동 순찰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차이는 베트남은 이 같은 일을 거의 공개적으로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는 관영매체의 영유권 분쟁 관련 보도를 통제하며 인터넷의 반중 움직임 등도 검열한다고 알려져 있다. 2014년 분쟁이 예외적인 일로 꼽힌다. 이후에도 베트남은 분쟁지역에는 해군을 배치하지 않고 해경을 보내 중국과 마찬가지로 ‘회색지대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보스턴 칼리지에서 국제관계와 동아시아 안보를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인 캉 부는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에서 베트남은 중국과 육로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만큼 육상 충돌이 부담되기 때문에 필리핀과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베트남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도 긴장완화에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20세기 내내 프랑스·미국 등과 전쟁을 벌인 베트남은 자국에 외국군 기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중국 역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두 국가와 대치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베트남에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대한다는 분석도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 동남아시아 프로그램의 연구원인 압둘 라흐만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군사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필리핀과 베트남 분할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매 후 낙찰’ 방식보다 시간·비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Ⅱ’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HUG 든든전세주택’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고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만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 제도는 경매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각종 비용(하자보수, 법적조치 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대위변제(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Ⅱ’는 경매 없이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다. HUG가 경매 진행 전 집주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이내 가격으로 협의 매수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 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대위변제금에서 HUG 매입가를 뺀 잔여채무는 6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주인이 원하면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해당 집을 HUG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든든전세주택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보증 가입주택 2가구 이하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매로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로 1642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오는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의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한 무기를 러시아 본토에 쓸 수 있다면 병력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며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우리 파트너들이 러시아 영토에서 무기 사용에 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한다면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 물리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각국 정부 설득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과 공중 유도폭탄을 방어하고 러시아 군대 이동을 막으려면 충분한 사거리가 필요하다며 장거리 공격 능력에 대한 파트너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내부의 군 시설 공격 용도로 쓰게 해달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습 작전을 시작한 러시아 본토 투르스크에서 1250㎢에 걸쳐 92개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2배 이상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5일 1150㎢, 82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단일 작전으로는 가장 많은 포로를 생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관들에게 오는 11월 개최를 추진 중인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서 자국이 내세우는 평화공식이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