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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3 19:48 조회수 : 3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복수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반면 ‘방송장악’ 논란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선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이 장기화한 경색 국면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으로 기록됐다.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돼 ...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상위 10명은 평균 2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신고했다.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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