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프로그램2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정 위기에 직면한 영국 대학이 늘어나면서 “대학의 황금기는 끝났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영국 매체 더타임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대입을 앞둔 영국 학생들이 치르는 과목별 시험인 ‘A레벨‘ 성적이 지난주 발표된 가운데 영국의 일부 대학들은 노트북 컴퓨터나 체육시설 이용권, 심지어 기숙사 1년 무료 거주 조건 등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 경쟁에 나섰다.영국 대학은 재정의 절반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등록금 상한선은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 상태다. 영국 정부는 매년 전국 대학에 같은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 등록금 상한선은 2011년 3290파운드에서 9000파운드(약 1559만원)로 오른 뒤 6년간 동결됐다. 2017년 9250파운드(약 1602만원)로 소폭 오른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반면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게 늘었다. 더타임스는 “에너지 요금, 인플레이션, 강사들의 파업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한...축구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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