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매매 국가인권위원회가 건설 노동자를 ‘건폭(건설폭력배)’으로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과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민주노총과 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윤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노조에 대한 노골적 비하 표현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했다”며 진정을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건설노조를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했고, 여권 인사들은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 ‘노피아(노조+마피아)’ ‘기생충’ ‘매국의 묘혈꾼’ 등으로 매도했다. 정권 차원의 대대적인 ‘건폭몰이’에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 항의하며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인권위 차별시정소위는 지...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외국 자본 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첫 경제 지표도 부진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경제 회복의 핵심으로 “소비 촉진”을 거론해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선전과 상하이의 증권거래소는 19일부터 해외 자금 흐름에 대한 일일 데이터 공개를 중단했다. 지난 4월 예고된 조치이다. 해당 데이터는 당분간 분기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8조3000억 달러(약1경1064조원) 규모의 시장의 핵심 지표가 깜깜이 상태에 빠졌다.이번 조치는 중국 증시에서 경제 침체로 인해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자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중국의 벤치마크지수인 CSI300지수는 올해 5월 고점 대비 9% 이상 하락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장조사기관 체이싱 시큐리티를 인용해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 9일까지 1년 동안 약 17억4000만위안(3250억원)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외국인 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내놓은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확정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최종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공화당 정강정책에는 한반도 문제 자체가 누락됐다. 북핵 위기 발생 이후 1996년 대선 때부터 4년마다 발표된 양당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가 모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강정책은 각 당이 지향하는 정책 지향점과 목표를 밝히는 문서다.양당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뺀 것은 ‘세상을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현실주의 관점을 반영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수준에 근접했다고 본다. 핵 전문가들이 펴내는 미국핵과학자회보는 최근 북한이 핵탄두 약 50개를 가졌고, 최대 90개 핵무기를 만들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핵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피망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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