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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4 08:14 조회수 : 48  
?? 경기도지사 때 연설집 보니 2009년 과잉진압 경찰 칭찬“노동부 수장 자격 없다” 비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사업장이 추진한 사업이 노동조합 반대가 없어 잘 풀렸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연설문집을 살펴본 결과 반노동·노조혐오 발언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던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18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쌍용차 해결의 일등공신은 경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에 일부 손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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