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수업2 “소비자들도 녹색 전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들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위헌입니다.”기후솔루션, 소비자기후행동과 소비자 41명 등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원별 에너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전력 소비에 대한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을 해친다”면서 ‘소비자 녹색전기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즉 기업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산업부 고시가 위헌이며 주택용 전력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현재 국내에서는 가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하고 싶어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면 기업들은 RE100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명품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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