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영업문의 > 일러스트기초2

일러스트기초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4 15:17

일러스트기초2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외부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팀 판단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이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선정돼 특정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대부분 수사심의위 의견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은 어차피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냐는 기자 질문에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한 대표는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뒤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찾아가 비공개 조사를 한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한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하던 지난 1월19일에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냐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일본이 2011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지 오는 24일로 1년이 된다. 일본 도쿄전력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낸 원전 오염수 5만5000t을 해양에 방류했고,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7800t을 바다에 내보내는 8차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하지만 원전 오염수는 여전히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났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볼 근거는 없을 뿐더러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정부는 일본의 첫 방류 이후 최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고, 수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한다.대통령실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