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그림2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사진)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재판의 공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19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은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막연한 추측”이라며 “추측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대전시가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하철 광고판 등을 무료 개방한다.대전시는 대형 홍보판과 도시철도 광고판 등 시가 보유한 홍보 매체를 무료 이용할 법인·단체를 다음달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대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법령과 조례에서 행·제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장애인기업 등이다.대전시는 신청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내용의 공익성과 경제적 활성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과정을 거친 뒤 18개 홍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는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대전시가 보유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다.무료 개방되는 홍보 매체는 대형 홍보판 2면과 도시철도 광고판 82면,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1055면 등 모두 1139면이다. 광고물도 지역 대학 디자인 관련학...이혼변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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