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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대원룸2

작성자 : 행복이

등록일 : 24-08-25 05:15

10평대원룸2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주지검에 자진 출석했다.임 전 실장은 20일 오후 1시30분 남색 정장 차림으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검에 자진 출석했다.포토라인 앞에 잠시 멈춰선 임 전 실장은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이며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날 임 전 실장의 지지자 10여 명은 “임종석 힘내라”를 외치기도 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고 선언한다. 누구든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혹여 “누더기를 걸치면 숭숭 뚫린 구멍으로 티끌만 한 죄악도 들여다보이지만 대례복이나 모피 외투를 걸치면 모든 게 감춰지”(<리어왕>)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국민 셋 중 두 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56.7%)이 가장 컸다. 불공정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첫 순위로 꼽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은 그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 때문에 삐뚤빼뚤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철학>에서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그)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대로면 한국 사회의 퇴행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사실상 무산됐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아직 균열은 안 보인다”며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